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교육용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2호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제3호의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2.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3.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③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연수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연수교육용 표지를 별도로 붙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2>
④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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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1. 강의실 가. 학과교육 강의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지식과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강의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ㆍ의자와 각종 보충교재를 갖출 것 2. 사무실: 사무실에는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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