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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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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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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인용 조문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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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

면제대상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받으려는 면허 | 면제되는 시험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제5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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