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5조 제27조제1항·제2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 만원 3. 속도위반 가. 60㎞/h 초과 나. 40㎞/h 초과…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60㎞/h 초과)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 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 다) 제53조제1항·제2 항, 제53조의5…
범칙행위 근거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 1. 보행자가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있는사람이나차마를손상시킬우려 가있는물건을던지거나발사하는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5만원 2. 보행자가교통안전시설이표시하는신호또 는지시와법제5조제2항에따른경찰공무원 등이하는신호또는지시를위반한경우(실 외이동로봇이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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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