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ㆍ공 유 또는 검색할ᆞ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1. 과징금의산정순서 과징금은조치의무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특수성, 위반행위의내용및정 도,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의규모등을고 려하여제2호가목에따라산정된기준금액에같은호나목에따른필수적가중 ㆍ감경및같은호다목에따른추가적가중ㆍ감경을순차적으로거쳐산정한 다. 다만…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 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 으로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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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