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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12조 ·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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