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8조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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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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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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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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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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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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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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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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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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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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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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