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4(재정서)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의4조 · 재정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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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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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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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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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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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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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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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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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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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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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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