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11조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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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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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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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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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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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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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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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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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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