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서비스 구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1. 법 제32조의6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다.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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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