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의7조 · 수당과 여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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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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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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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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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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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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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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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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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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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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