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명령사항 근거법조문 이행기간 1. 전기통신역무제공조직의분리 법제52조제1항제1호조치명령을받은날부터6개월이내 2. 전기통신역무에대한내부회계규 정등의변경 법제52조제1항제2호조치명령을받은날부터6개월이내 3. 전기통신역무에관한정보의공개 법제52조제1항제3호조치명령을받은날부터1개월이내 4. 전기통신사업자간협정의체결…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다음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사업정지기간의2분의1의범위 에서사업정지기간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 가.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단순한오류가아닌고의나중대한과실에따른 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과정도가중대하여이용자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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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