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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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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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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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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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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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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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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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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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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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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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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