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7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법 제22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2.불법촬영물등 유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사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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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 등록 결격사유제30조의3 ·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제30조의4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제30조의5 ·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제30조의6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0조의7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8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제30조의9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제30조의10 ·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제30조의11 · 전송자격인증제31조 ·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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