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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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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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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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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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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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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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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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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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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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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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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