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4조 · 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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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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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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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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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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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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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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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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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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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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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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