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
②삭제 <2026.4.28>
③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3.1.10>
④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1.21, 2026.4.28>
⑤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2023.1.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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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인권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2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6. 4. 28.> [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 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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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의3 ·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6. 4. 28.> | [ ] 전입 [ ] 재등록신고서(□ 재외국민 □ 해외체류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 구분 | [ ]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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