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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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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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출국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출국포기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출국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등록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⑨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주소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등록일자,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정보는 확인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⑩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자(제9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⑪제4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제9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⑫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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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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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재외국민(출국, 출국포기신고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12. 30.> | 재외국민 [ ] 출국 [ ] 출국포기신고서 재외국민 출국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상 주소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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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의2 ·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명단 통보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신고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제2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의3 ·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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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의4 · 재외국민 등록자 명단 통보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23. 4. 5.>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재외국민 등록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재외국민 등록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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