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 (등록신고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2017.12.19, 2020.10.13>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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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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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4. 28.> |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등록기준지 통보 (인) 세대주 정보 | 성명 (서명 또는 인)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의2 ·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6. 4. 28.> |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등록기준지 통보 (인) 세대주 정보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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