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③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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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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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사실조사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7. 11.> 사 실 조 사 서 등록기준지 | 주소 | | 세대주 | | 전화번호 | 조사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입일자 | | 세대주와의 관계 | 조사 개요 | 조사이유 | | 조사일시 | 조사결과 | 조사 내용 | 현장방문 |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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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사실조사원 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11. 21.> | | (앞쪽) | 8 ㎝ | | 사실조사원 증명서 발급번호 성 명 증명서 유효기간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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