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출국하려는 사람이 현재 속한 세대의 세대주
2.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
나.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직계혈족
다.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고,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하려는 사람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출국하려는 사람의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해외체류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법무부장관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그 밖에 해외체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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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3 · 해외체류(신고서, 신고 철회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6. 4. 28.> | | 해외체류 [ ] 신고서 [ ] 신고 철회서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시합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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