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가. 깃봉및깃대 나. 받침대 재료: 알루미늄 다. 예식띠의제작양식 라. 보관상자 (1) 띠: 흰색면사 (2) 버클(buckle)ㆍ기꽂이및고리: 주물(놋쇠) (3) 띠끝부분: 흰색비닐 (4) 기꽂이: 밤색가죽 (1) 재료: 5㎜합판으로된상자에밤색 비닐을입힌다. (2) 장식: 스테인리스스틸 (3) 손잡이: 검은색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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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는 받침대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의 깃봉ㆍ깃대ㆍ받침대 및 예식 띠와 보관 상자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