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 (복제의 제작 양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앞면 2. 옆면 3. 뒷면 4. 소재: T/C 혼방[폴리에스테르(polyester)/면혼방] 30수트윌직능직(twill weave: 무늬 가비스듬한방향으로도드라지게짠옷감) 5. 색: 녹색 6. 모표: 민방위표지장(자수), 왼쪽옆면에‘민방위’ 자수 7. 안감: 흰색합성섬유망목직(메시, mesh) 8.…
1. 앞면 2. 뒷면 비고: 안감은사용환경에맞게제작할수있다. 3. 소재: 나일론/폴리우레탄혼방 4. 색: 녹색 5. 스냅 가. 크기: 1.5cm 6개 나. 소재: 금속제 다. 색: 검정색 6. 지퍼: 앞여밈용나일론지퍼1개, 주머니용나일론지퍼2개 7. 벨크로테이프: 겉플라켓용벨크로테이프3개(1.5cm×4.5cm…
○대장 (단위: ㎝) ○부대장이하간부 ○대원 (1) 재질: 비닐 (2) 색상 (가) 바탕: 황색 (나) 글씨: 청색 (다) 줄: 녹색 (라) 뒷면: 백면 (3) 제작: 고주파인쇄
1. 모자표지장 가. 소재: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직물 나. 색: 삼각은파란색, 원은주황색, 영어약자는녹색, 테두리(안쪽, 바깥쪽)는 흰색, 민방위글자는검은색(굴림체) 다. 위치: 중앙에원형표지장부착, 왼쪽옆면에‘민방위’ 자수 라. 제작: 컴퓨터기계자수 2. 배지…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방위 모자는 별표 2의 제작 양식에 따른다. 민방위복은 별표 3의 제작 양식에 따른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