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원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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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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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8.>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3일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본인과의 관계 구분 | 지원기간 | 소속 민방위대 제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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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민방위대 편입(신고서, 지원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대 편입 | [ ] 신고서 [ ] 지원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자 (지원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세대주와의 관계 직 업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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