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5-30 공포2025-06-04 시행3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6-04	2025-05-30	행정안전부령 제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20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4	2024-01-04	행정안전부령 제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08	2023-08-08	행정안전부령 제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07	2021-09-0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23	행정안전부령 제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8	2019-07-08	행정안전부령 제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8	행정안전부령 제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행정안전부령 제12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3	행정안전부령 제2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08	2010-06-08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13	2007-12-13	행정안전부령 제40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07	2006-09-07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08	2005-08-08	행정안전부령 제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6-25	2005-06-24	행정안전부령 제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11	2005-02-11	행정안전부령 제2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5-29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2-31	2001-12-27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6-20	행정안전부령 제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03	1997-07-03	행정안전부령 제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5-23	1996-05-23	행정안전부령 제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0-23	1995-10-23	행정안전부령 제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7-01	행정안전부령 제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6-04	1992-06-04	행정안전부령 제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9-19	1991-09-19	행정안전부령 제5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6-03	1991-06-03	행정안전부령 제8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11-15	1989-11-15	행정안전부령 제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7-01	1985-07-01	행정안전부령 제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9-27	1983-09-27	행정안전부령 제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8-29	1981-08-29	행정안전부령 제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5-28	1980-05-28	행정안전부령 제3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1-30	1979-01-30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0-13	1977-10-13	행정안전부령 제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5-17	1976-05-17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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