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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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특화사업과의 관계

3.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참가사업자의 사업 내용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1.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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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법률

인용 조문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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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