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4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제4항 및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6.6.30>
②삭제 <2026.6.30>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4.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7.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9.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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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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