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 이후부터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신청 이전까지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8조 · 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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