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5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2-14 · 시행 2023-12-14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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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류의 접수 및 검토제11조 일정의 안내제12조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제13조 이행계획서제14조 이행확약서제15조 대체운영절차제16조 현장심사제17조 판정제18조 이행계획 추진실적 확인ㆍ검토제19조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제2조 정의제20조 위험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제21조 안전성과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제22조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제23조 심사일반제24조 변경승인 대상제25조 개요제26조 별도 구축사항제27조 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제28조 최고경영관리자의 지정제29조 안전정책의 수립제3조 적용제30조 안전목표의 설정제31조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지속발전제32조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제33조 안전협의회의 운영제34조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제35조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사항제36조 매뉴얼 등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제38조 자체 안전보고의 운영제39조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제4조 담당의 구분제40조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제41조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제42조 자체 안전감사의 실시제43조 안전성과지표의 설정 및 운영제44조 자체 설문조사의 실시 등제45조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제46조 안전관리시스템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제47조 타 관리시스템과의 통합 운영제48조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제49조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제5조 절차의 구성제50조 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 및 활용제51조 데이터ㆍ정보의 보호제52조 부적절한 이행에 관한 조치제53조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서류의 보관제54조 지침 개정 관리제55조 유효기간제6조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제7조 항공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 및 경험요건제8조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제9조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에 관한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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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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