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5조 (대체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사업특성 또는 운영환경 등의 사유로 시행규칙 별표 20에서 정하는 승인기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이행수단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같이 대체운영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체운영절차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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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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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대체운영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