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2조 (부적절한 이행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비스제공자의 부적절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에 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른다.1. 지정전문교육기관 : 법 제48조의2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 제86조3.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 제91조4.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 제98조5. 제작인증 등을 받은 자 : 제166조6.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 : 제95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