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7조 (외부사업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신청이 제13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14조에 따른 추가성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심의 결과 외부사업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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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외부사업 승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외부사업 승인서 사업자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장 주소: 등록고유번호: 유효기간: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7조 1항에 의해 귀사에서 승인 신청한 외부사업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장기관의 장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 부여 방식
[별표 6]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 부여 방식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 ① | | ②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⑥ | | | | | | | | | | | | R | ㅡ | YYYY | YYYY | ㅡ | KR | ㅡ | XX | ㅡ | XXXXXX | - | P-XX | P-XX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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