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조 (주무관청 역할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부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2. 외부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기준 수립3.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4.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부사업에 관한 지침의 제ㆍ개정2.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3. 방법론 승인 및 개정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5. 상쇄등록부 관리ㆍ운영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항 제2호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2. 제2항 제3호의 방법론 승인 및 개정에 대한 협의3. 제2항 제4호의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에 대한 의견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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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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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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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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