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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 (외부사업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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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표 4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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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표 4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3.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동조항 각 호의 국내 기업 등(다목의 경우 그 기업 등의 모회사 포함)이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9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국문 요약서3.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감축실적 보유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④외부사업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 제3항을 따른다.1. 제19조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신청2. 제24조에 따른 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 신청3. 제26조에 따른 착수신고서 제출4. 제28조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 제출5.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6. 제41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7. 기타 외부사업 관련 신청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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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1.2. 사업의 위치 1.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1.4.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1.5. 사업의 중복성 평가 1.6.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감축사업인 경우) 2. 베이스라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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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외부사업 승인/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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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외부사업 사업계획 국문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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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감축실적 보유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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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별표 4]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1. 사업개요 사업개요에는 외부사업 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원 및 적용기술 등을 포함 사업목적에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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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국제사업의 기준

[별표 9] 국내 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국제사업의 기준 1. 국제감축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단위사업계획서의 최초 등록 시점부터 국내 기업 등이 20% 이상 참여한 사업이어야 한다. 다만, 복수의 국내기업이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총 국내기업 기여비율로 한다. 2. 제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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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자료제출 요청제8조 · 승인 대상제9조 ·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류제10조 · 사업 시작일제11조 · 인증유효기간

제12조 · 외부사업 승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제14조 · 추가성 평가제15조 · 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제16조 · 외부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요청제17조 · 외부사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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