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4조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면 제43조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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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서 (사업자 수신용) ◦ 사업명 | ◦ 사업자명 | | ◦ 갱신 평가 결과 | ◦ 갱신 평가 결과 적합 부적합 | 적합 부적합 ◦ 갱신 세부 평가 의견 | ◦ 갱신 세부 평가 의견 ※ 기타 의견 및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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