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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1조 (방법론 승인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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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방법론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방법론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의견을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방법론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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