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0조의3제2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방송법 제103의2조 · 규제의 재검토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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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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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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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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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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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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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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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방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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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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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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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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