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결산서등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결산서감사원공사사장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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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8.13, 2020.6.9, 2025.10.1>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8.13, 2018.3.13, 2025.10.1>

④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8.13, 2018.3.13,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18.3.13, 2025.10.1>

⑥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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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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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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