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방송법 제65조 · 수신료의 결정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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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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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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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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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방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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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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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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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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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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