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8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21	2026-04-21	법률 제21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5-08-26	법률 제21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23	2025-04-22	법률 제20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6	2025-08-26	법률 제21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4-10-22	법률 제20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4-01-30	법률 제20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6	2023-04-06	법률 제19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8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1-11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1-12-28	법률 제186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5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6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11	2019-12-10	법률 제167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법률 제167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3-13	법률 제154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법률 제154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5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15	2017-03-14	법률 제14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5-12-01	법률 제135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5-03-13	법률 제13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4-05-28	법률 제12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3	2015-06-22	법률 제13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2	법률 제13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23	2015-06-22	법률 제13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14	2015-03-13	법률 제13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5	2015-03-13	법률 제13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3	2015-03-13	법률 제13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06-03	법률 제127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05-28	법률 제12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9	2014-05-28	법률 제12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18	2012-01-17	법률 제11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2-22	법률 제113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15	2011-07-14	법률 제10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5	2011-07-14	법률 제10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22	법률 제101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8-01	2009-07-31	법률 제9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08	2010-06-08	법률 제10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09-07-31	법률 제97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01	2009-07-31	법률 제9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법률 제92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07-27	법률 제8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6-12-28	법률 제81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1-26	법률 제83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7	2006-10-27	법률 제8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30	법률 제7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04	2005-08-04	법률 제7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1-27	법률 제7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5-18	2005-05-18	법률 제7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3-11	법률 제71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법률 제7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2	2004-03-12	법률 제71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8-30	2003-05-29	법률 제69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5-10	2003-05-10	법률 제68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18	법률 제68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4-20	2002-04-20	법률 제6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1-12	법률 제6139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법률 제5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5-12-30	법률 제51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14	법률 제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9-02	1990-08-01	법률 제4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89-12-30	법률 제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11-28	1987-11-28	법률 제397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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