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5조 (변경허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9, 2024.1.23, 2024.10.22, 2025.10.1>
1.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삭제<2006.10.27>
4.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방송분야의 변경
6.방송구역의 변경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25.10.1>
1.대표자
2.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3.법인명 또는 상호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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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 함께 인용방송법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함께 인용방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방송법 제43조설치등
- 조문 인용방송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방송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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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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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임처분취소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또는 이사 연임추천 배제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거나 제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하였음이 인정되지만,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및 이를 위하여 적격을 갖춘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며,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는 점, 방송법상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 또한 고도의 신분보장 취지로 볼 수 있고, 감사원의 해임요구 권한도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는 점, 甲의 부당집행 액수가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사유로 하여 징계조치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甲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
본문 인용: 000794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방송사업자등이 비방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합병”에 해당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방송사업자등이 비방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합병”에 해당합니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방송사업자등이 비방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합병”에 해당합니다.
방송법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수신료 통합징수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등에 따른 동의 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개정 방송법(제20952호) 제67조 제3항 시행 이후부터 TV수신료는 지정받은 자인 한국전력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 즉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징수해야 함. 이때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동 법에 따른 의무 조항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전자자금이체의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통합고지·징수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방송법」제67조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15조에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의하면 추심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 제1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수신료 통합징수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등에 따른 동의 대상인지 여부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동 법에 따른 의무 조항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전자자금이체의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통합고지·징수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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