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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91조

방송법 제91조 · 조정의 개시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조정의 개시)

제35조의3제1항에 규정된 자들 상호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는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방송프로그램, 채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2.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3.방송구역과 관련된 분쟁
4.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5.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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