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5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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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개정 특조법의 소급 손실보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원의 심판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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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