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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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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