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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56의8조

출입국관리법 제56의8조 · 청원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의8(청원)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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