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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66의5조

출입국관리법 제66의5조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55조(제6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
2.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3.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4.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5.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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