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①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6의13조 · 의결정족수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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