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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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3.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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