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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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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