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2.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5.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
6.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7.제36조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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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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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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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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