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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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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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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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0의2조 ·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